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06. 03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5. 27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0. 5. 28

라. 상정일자 :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20년 6월 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과 각 구역별 범위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을 송도지구, 영종지구 및 청라지구에서 이를 각각 송도국제도시, 영종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하고 각 국제도시별 구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취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경제자유구역법’이라 한다)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따라 변경·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할 구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법 제7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

시행령 제3조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
※ 법 제4조 8항 –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·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❍ (안 제3조) - 관할구역의 명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

- 「경제자유구역법」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
-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청라지구가 청라국제도시(2011.9.22.)로 명칭이 변경되고, 송도지구와 영종지구가 각각 송도국제도시(2014.1.13.)와 영종국제도시(2018.10.23.)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개별 지역의 관할구역을 현재 법정동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《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변경 개요 》

기존		변경		고시
명칭	관할구역	명칭	관할구역
송도지구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지선 공유수면1∼11공구	송도 국제도시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	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-7호 (2014.1.13.)
영종지구	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, 운남동, 운서동, 운북동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, 무의동	영종 국제도시	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, 운남동, 운서동, 운북동,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 및 무의동 일원	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-41호 (2018.10.23.)
청라지구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, 경서동, 연희동 일원	청라 국제도시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-167호 (2011.9.22.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동 개정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취지와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할구역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진정한 국제도시라기 보다는 아파트 중심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도시라는 명칭이 적합한가?

⇒ (기획조정실장)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미래지향적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함.

❍ 상대적으로 원도심 주민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?

⇒ (기획조정실장)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7. 기타 : 없음

□ 붙임.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관할구역)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송도국제도시

2. 영종국제도시

3. 청라국제도시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은 별표와 같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중 “영종지구”를 “영종국제도시”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송도 u-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송도지구”를 “송도국제도시”로 한다.

［별표]

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(제3조제1항 관련)

명칭	구역	비 고
송도국제도시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	※ 해당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구역도면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.
영종국제도시	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, 운남동, 운서동, 운북동,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 및 무의동 일원
청라국제도시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

신ㆍ구 조 문 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할구역)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송도지구, 영종지구, 청라지구의 3개 지구로 하며,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	제3조(관할구역)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송도국제도시 2. 영종국제도시 3. 청라국제도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은 별표와 같다.